총 14631건의 결과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5.7) 1. "잠수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않고 자력으로 부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수중으로 잠수하거나 부상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내압동체"란 잠수선이 잠...
제8조 ...인된 경우 4. 신청자가 부도 파산, 해산되었거나 기타 문화상품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상품협회 회비, 수수료(조달청 나라장터 판매분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심사) ① 문화상품협회의 문화상품 선정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작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문화상품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사단은 약정서 제5조(심사기구)의 기준으로 위촉한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레저보트"란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기선과 범선을 말한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여객 12명 이하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 저감기술"이란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같은 조 제...
제18조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을 위하여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관세청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2. "숙소(직원숙소, 숙사, 기숙사)"라 함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주...
제10조 ... 이에 협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4조에 규정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
제4조 ...사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관사 관리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관사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대상)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안전원에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
제1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56226653"> </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제5조 ...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심 또는 주거지의 인구밀집지역 또는 야외 군중집단 상공에서는 항공기로부터 반경 2,000피트(약 600미터)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1,000피트(약 300미터) 이상의 고도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으로부터 500피트(약 150미터) 이상의 고도 ④ 1,000피트(약 300미터)의 수직분리기준 축소가 적용되는 29,000피트(약 8,800미터) 고도 이상의 항공로에서는 시계비행이...
제3조 ...삭제 9.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단기 직업훈련"이라 한다)"이란 단기 보호소년 중 단기 인성강화교육 대상 소년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0. "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장기 직업훈련 "이라 한다)"이란 장기 보호소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소년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1. "공공직업훈련"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직업훈...
제134조의13 ...자등’이라 한다)의 공탁금 수령 등에 관한 의견조회서를 송부받으면, 담당 검사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탁금 수령 또는 거부 등 공탁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견회신서를 작성하여 의견조회서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제8장 재검토기한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
제24조의2 ...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이 윤리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여 심의한다. 1. 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규격분과위원회는 동물약사 제도, 동물용의약품등의 분류, 규격 및 기준, 동물용의약품등 ...
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 <img id="148418367"> </img> 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① 군인이 입은 질병이 별표 1의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군인이 입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
제2조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