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 <img id="148418367"> </img>   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