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5조 ...체) 숙영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장이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이용 신청권자) ① 숙영관의 이용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소속 경찰관,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및 퇴직자 2. 경찰청ㆍ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제4조 ...거래가격 ②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제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라 한다)란 고정된 외함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용기가 수납되어 있고, 연결된 호스릴 말단에 노즐이 부착되어 있어 사람이 용기의 개방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
제2조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식) ① 비용 지원은 업체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 기준에 따르며, 지원금은 ...
제3조 ...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본부세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① 본부세관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독립된 기록관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라도 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본부세관 기록관의 설치기준) 본부세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고, 대검찰청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한 고충 상담(신고)을 처리하는 경우에 ...
제3조 ...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4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제10조 ...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4.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로 법 제2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란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주업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인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립전파...
제16조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심사일 기...
1. 공통기준 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나.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낸다. 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라. 기타 사항 (1) 각 손님...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 수가"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다. 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
제3조 .... 제2장 종자 품질검정 제4조(종자 품질검정) 종자 품질검정(이하 "품질검정"이라 한다)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5조(시료의 제출) ① 품질검정을 신청하는 종자는 소집단이 설정되고 소집단 별로 추출된 시료이어야 한다. ② 시료 제출량은 별표 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는 ISTA 종자검정 기준의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이란 야생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ㆍ분쇄ㆍ절단ㆍ연마ㆍ압착ㆍ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탈지 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
제6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⑧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⑨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모든 투고 논문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
제2조 ...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촬영 제3조(촬영 허가) 국립한글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촬영허가 절차 등)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촬영허가 여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제작ㆍ건축 또는 보수ㆍ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