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65조의6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을 하는 실제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 2.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
제10조 ...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3조(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 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 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8조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인척이 관련된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4조 ...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소요부서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대한 소요제기를 받아야 한다. ② 소요부서의 장은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장비기획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요제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부서의 장은 소요제기 전에 제61조에 따른 장비소요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필요성 및 운용개념 2. 소요기준 및 배치장소 3. 연도별 소요수량 및 소요시기, 소요예산 4. 장비의 주요제원 및 요...
제5조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및 제5조의3(위원의 해촉)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제4조 ...린팅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안전교육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이 고시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
제35조의2 ...서 등의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및 그 말소등기 (1) 부기등기의 기입등기 (가) 등기신청 1) 신청방법 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표기하기 위하여 소유권등기에 부기...
제3조 ...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제4조(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의위원회) 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
제2조 ...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청 및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8조의4 ...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제1호 이외의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물"이란 화약, 폭약, 화공품, 그 밖에 인화성 물질로 만든 폭발성이 있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생화학 물질"이란 미생물 등에 의한 병원성 세균 ...
제6조 ...」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제협력관 2. 위 원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유럽협력담당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북미협력담당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 3. 간 사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 ...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 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2조 ...조, 시정은 자동관측하고, 증발량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계산 2. 적설, 운고(구름의 높이), 운량(구름의 양)은 자동관측 또는 눈(目)으로 관측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운형(구름의 형태) 등의 기상요소는 눈으로 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3조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선장과 도선사가 선박의 조종성능, 조선여건, 해상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후 승ㆍ하선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
제6조 ...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배출기준)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