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4조 ...고 시험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정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취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당직) ① 지도교수는 학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야간에 신임과정을 대상으로 안전당직 근무자를 지정ㆍ감독해야 한다. ② 안전당직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외박 미실시자를 대상으로 학생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동절기: 22시 30분부터 다음 날 06...
제10조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임무 종료시 부여된 사용자권한은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대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수준 등에 관하여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제43조 ...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교육과정 등에 관한 위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
1. 특별방제구역 지정 <img id="158260711"> </img>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너.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더.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러. 항공종사자 주정음료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 측정에 관한 사항 머.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버. 항공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
제3조 ...4. 그 밖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업무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책임자 중에서 법 제5조제4항의 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2절 정보보안 기본활동 제7조(정보보안교육)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 ...간 시험계획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 시험계획 가. 기품원은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등을 근거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중기 시험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나. 국방부는 이를 검토 승인 후 합참, 각군, 국화사, 국과연, 방사청에 송부한다. 2. 연간 시험계획 가. 기품원은 각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자료,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등을 기준으로 F년도 연간 시험계획과 중기 시험계획...
제6조 ...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정증명서 발급 기한은 접수기간 3일, 수종별 전처리 및 발아검정 소요기간, 그리고 증명서 발급기간 3일을 합산하여 정한다. 제5조(시료의 접수) ① 종자 검사 항목 중 발아율, 순량율, 실중 중에서 한가지 이상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의뢰된 경우, 별표에 제시된 수종별 제출시료량 이상을 접수 받는다. 제출시료 중량이 제시되지 않은 수종은 유사 분류군을 준용하거나 5,000립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팅 등 가공처리 종...
제7조 ...토 및 제4항의 의견 제출을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제8조(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자격종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
제12조 ...입찰시스템의 비축농산물 입찰 거래처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관한 정보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ㆍ변경ㆍ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9장 ...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말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9. "해외신용등급"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tandard&Poors, Fitch)이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
제57조 ...장은 위탁기관에 보훈급여금등 지급 자금을 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지출관의 결재를 받은 후 위탁기관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제58조(보훈급여금등 위탁지급 정산 내역서 등 작성) 보상정책과장은 보훈급여금등 지급업무 위탁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영수 내역서 및 종별 지급현황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일치 여부 및 지급 확정자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잔액 증명) 보상정책과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행정운영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관사 2. 임시관사 : 일시적 거주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자격은 다음 호와...
제2조 ...3조 각호의 업무 중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를 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범위)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
제4조 ...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4...
제4조 ...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운영자측에서 예약 및 예매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① 수목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입장요금은 이용자들이 보기에 편리한 장소에 게시하고, 요금의 변경 시는 미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징수기준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무료입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경감하는...
제6조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공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한다. <개정 2025. 10. 10.> 제7조(보존기간)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