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7조 ...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 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3. <삭 제>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2조 ...라 한다)」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시료 채취 및 시험ㆍ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유무, 품질표시 방법, 품질표시 내용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등급"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시행규칙 별표7의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제10조 ...항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청 홈페이지 등에 경쟁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② 보조항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경쟁입찰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보조항로 경쟁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저감 표시"란 나트륨ㆍ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 3. ...
제5조 ...족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반려동...
제8조 ...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각 청사의 시설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공무직원증, 청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은 입주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각 입주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제9조(발급원칙) ①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 ②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증 발급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
제6장 ..., 연장, 통합 여부 5. 분과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확정 6. 우수연구과제 선정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이 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생물자원 및 생...
제2조 ...: 축사ㆍ돈사ㆍ계사ㆍ생산 공장ㆍ농기계실ㆍ중장비실 등 연구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 연구시설 ②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
제2조 ...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근무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정비창 및 소속기관(이하 "정비창"이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
제1조 ...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1. 적립비율 <img id="157447253"> </img> 2.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신 장애율의 산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장애평가기준...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가스열펌프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인증시험"이란 시험기관이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가스소비량 변화 및 배출가스가 인증기준에 적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년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 지정일) 최초 지정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은 2019년 6월 10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2조 ...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 및 평가대상 제품등명 2.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3.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저해요소 4. 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 저해요소 발생원인 5. 시험분석 결과(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관련 규격, 기준, 연구자료 등 참고문헌 7. 그 밖에 평가대상자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