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8조 ...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선임위원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위촉일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의 순에 의한다. 제9조(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9호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제27조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32조 ...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법 제...
제2조 ...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신청 대상) 인증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
제4조 ...위 각 호 업무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5조(출연금 교부) 처장은 법 제50조의4 및 영 제28조의3에 따라 제3조의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공제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51조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해 적용한다. 제7조(내부통제기준) ① 위탁기관은 공제사...
제7조 ...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IP금융 등 발명장려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2조 ...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①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성, ...
제6조 ...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이 취하되지 아니한다. ③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해당 절차에서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성공 여부의 내역을「특허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5조 ...따른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8.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특허심판원. 다만, 심판정책과, 송무과 및 상표를 심판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9.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한대상자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
제7조 ...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전에 국외출장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 ③ 동조 제2항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조 ...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
제8조 ... 제4장 원고의 심사 등 제9조(심사) ①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의 위촉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위원이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경우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투고된 원고의 게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1.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식심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 방식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33조 ...효심판과는 달리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준용)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31조 ...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용도(관련 행정기관 제출 등)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의 접수증명 또는 입건사실증명(별지 제10호서식)을 신청한 때에는 사실증명원(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6조 ...2. 통계자료의 관리ㆍ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그 밖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담당자에 대한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통계지침)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의 정확성ㆍ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할 통계의 종류, 통계생산 소관부서, 작성시기 및 기준, 공표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는 지식재산통계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과 관련된 문의사항 8. 특허기술정보 검색 관련 가. 특허기술 정보서비스 이용방법 나. 인터넷을 통한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 다. 기타 특허기술 정보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제6조(민원업무의 처리) 고객지원실에 접수된 서류가 고객지원실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서류를 해당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업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
제6조 ... 지체없이 조사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ㆍ조사시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