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2. "이의신청"이라 함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
제9조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75%는 지정학습으로, 나머지 25%는 지정학습 또는 비지정학습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사이버교육은 최대 75%까지만 상시학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내 파견자는 이수시간 100%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④ 이수시간 산정은 교육 수료 또는 학위ㆍ자격증의 취득 등 해당 학습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근무성적 평정 반영)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
제26조 ...제대책본부의 과장ㆍ단장ㆍ대장을 말한다. 9. "운영요원"이란 대응부에 편성되어 방제대책본부 비상가동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긴급방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
제13조 ...괄하기 위해 분과장을 둔다. 이 경우 분과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장은 분과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회원은 어느 1개의 분과에 소속된다. 제14조(비밀의 준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성과 검토)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을 ...
제14조 ...용은 별표 2와 같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분석에 관한 간행물 2. 기후ㆍ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간행물 3. 기후ㆍ기후변화 평가에 관한 간행물 제4조(제공방법) 제2조에 따라 생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통계자료 및 제3조에 따른 간행물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을 통해 제공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
제3조 ...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
제11조 ...지 않는다. <개정 2018.4.3., 2024.8.5.>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공공감사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공공감사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4.8.5.] 제6조(감사담당관의 임무) ①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법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
제4조 ...입수는 북한 등의 전통예술, 문화, 음악교육, 공연예술 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정기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①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제11조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성과 검토)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제97조 ...경우 ④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한다.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3조(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이하 "수사심의계"라 한다)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사...
제328조 ... 경우에는 의견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특허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관계 법령의 적용)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및 다른 행정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39조 ... 자료를 국립국악원에 맡기고, 국립국악원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④ 국립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받은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40조에 따라 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 실물 접수 없이 제40조의 구입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에 대하여는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 심의일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예ㆍ특작시설"이란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ㆍ이동식 온실과 특용...
제7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기관은 지정된 협의체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 1.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협의체 운영 2. 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관 3. 협의체 간의 의견 조율 4. 그 밖에 협의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2025. 10. 31.> 1. "검정"(檢定)이란 지진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구조ㆍ기능...
제5조 ...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 2. "연 기후전망"이란 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1년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 3. "근미래 기후전망"이란 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1년 초과 10년 이하 연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과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장비의 기준) 규칙 ...
제17조 ...여 문서와 함께 국악자료실에 신청 제18조(대출기간) 업무용 비치자료의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직원 및 유관기관 대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7일간)에 한하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대출제한) ① 자료의 대출은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출해야 한다. ② 개별대출 수량의 기준은 1인 10책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
제5조 ...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한다. 이 경우 해양오염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지상태의 거점감시와 단정을 이용한 밀착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간 및 월간 방제함정 운항계획을 수립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정료의 납부대상) 「특허료 등의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