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2조 ...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규정된 복장 등의 착용ㆍ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 부착물 및 부속물을 착용ㆍ부착할 수 있다. 제3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자율방범대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자율방범대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자율방범대 차량에는 제2항에 따른 장비를 설치ㆍ부착하는...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img id="158825851"> </img>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일까지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관리 대상물품) ①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은 별표와 같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물...
제1조(목적)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제25조 ...) ① 부두운영회사 또는 하역업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ㆍ출항시켜야 한다. 제26조(화물의 보관)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 부두와 야적장의 화물 보관높이는 설계기준(상재하중)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물의 성격, 보...
제97조 ...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4%) <img id="161119757"> </img>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
제10조 ...청 감찰전담 검사는 매 분기별 1회씩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기소중지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ㅇ「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ㅇ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 적용기간 및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
...</img> 2) 조달수수료 감경 <img id="158686369"> </img> ※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img id="158685899"> </img>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6조 ...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장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 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
제5조 ... 위한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6조(자격)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등 출신이...
제6조 ...제3장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제7조(심사 대상) 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제20조에 따라 지정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한다. 제8조(심사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
제10조 ...년의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정성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련시설의 발전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 의견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자료 제출) ① 평가대상 시설은 평가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
...감지원 대상자 : 재난 선포일이 포함된 월의 가스요금 1개월분에 한하여 별표 2의 경감지원 한도로 하며, 소매요금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감지원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한다. 제3조(경감신청)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면 별지 1 및 2의 서식에 따라 경감신청일 기준 주...
...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이차보전융자금을 포함) 이외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이나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 12.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관리 기준 등 제4조(등록업무 등)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