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4조 ...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경제동향심의관실 서비스업동향과 2.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3.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 부...
제3조 ...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강의 총대가, 1회 평균대가, 재료비, 교통비, 원고료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③ 직무 유착성이 있는 특정 민원업체의 요청에 의한 강의나 직무관련자(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불승인해야 한다. 단, 통계심사조정ㆍ기준ㆍ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명령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25., 2025. 2. 25., 2025. 12. 5.>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제27조 ...항 각 호의 사람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③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
제12조 ...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제11조 ...견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초과하여 연가를 실시한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재외근무수당을 감액(일할계산) 지급한다. 제17조(주택임차) ① 국외파견공무원이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재외공관청사ㆍ관저및직원주택임차등에관한규정(외무부예규, 이하 "주택임차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별표 1의1 및 별표 1의2의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과 월 임차료 기준액 범위에서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1조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
제5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통계간행물 발간, 통계조사표 수집ㆍ관리 및 전산매체를 활용한 통계자료의 수록ㆍ복사ㆍ보존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해당 처리과장이 관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 2. "지...
제5조 ...말한다. 제6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 1. 지출절약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출절약액 및 수...
제5조 ...정 2014. 6.11.> 6. 그 밖에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4. 6.11.> 7. 그 밖에 처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1. 8. 4.> 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제2조의2 ...<신설 2015. 10. 1.> <개정 2019. 8. 30., 2023. 6. 22., 2025. 12. 5.> 1. "국장 등"이란 각 국장ㆍ관 및 심의관ㆍ협력관ㆍ정책관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란 각 과ㆍ센터ㆍ대변인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5....
제8조 ...상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전자감사관리시스템(e-감사)에서 관리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9.11.> 제9조(일상감사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운영실태 확인ㆍ점검결과 본 훈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의ㆍ경고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 및 ...
제2조 ...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제안의 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안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제안 채택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② 삭제 <2024. 8. 19.> ③ 제안 처리부서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단위(Survey Unit)란, 조사 대상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2. 추출단위(Sampling Unit)란, 표본추...
제46조 ...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 될 때 국내 출장 시 인근 경찰기관에 위탁 보관하고,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위탁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제5절 비밀소유조사 및 재분류 제46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① 본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장, 산하 공공기관은 비밀취급특례 업체분을 포함하여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6호 서식)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2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