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점오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얇은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두꺼운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백색목록 지정) 백색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외종) 신고 제외 종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
제2조 ...호에 따른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 2. "백색목록"이란 「야생생물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백색목록 검토ㆍ지정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조(지정 기준) ① 기후에...
제7조 ...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교재 이외의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21조 ...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2. ‘나급’ 자료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3. ‘다급’ 자료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의 신뢰도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6조 ...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시설)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은 수출국 정부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시설로 등록한 곳이어야 한다. ②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동물검역기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
제4조 ...운영절차 등 마련 5. 취급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 설치 6. 관리책임자의 지정 또는 전담 운영인력 확보 7. 시설 목록, 표준작업절차서, 점검 및 유지보수 내역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절차서 등 확보 제5조(출입통제) ① 취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출입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출입통제 체계를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② 출입통제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출입의 승인기준과 ...
1. 통계의 명칭 : 태안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4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태안군 청년의 인구, 주거,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 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해당없음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 시점 태안군에 거주하는 청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제2조(일시귀국 허가) ①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는 경우에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장관 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 ② 다음 각호의...
제3조 ...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달하는 「이동보훈복지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이 규정과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지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이동보훈복지팀의 편성 및 임무 제4조(이동보훈팀의 편성기준) ① 보훈지(청)별 이동보훈팀은 1개 팀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훈(지)청장이 관할...
제3조 ...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의무기록위원회 제4조(의무기록위원회) 의무기록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ㆍ관리ㆍ보안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권한)제정에 관한 사항 3. 의무기록 비밀유...
제2조 ...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4. "전문강사"라 함은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관련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전문적인 강의에 대한 유경험자 등을 말한다. 5.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전문강사 이외의 강사를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특별강사, 전문강사, 일반강사로 구분한다. 제4조(강사선정기준) ① 강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시 출입자: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병원학교 교직원, 전산 시스템 관리 인력, 식당 조리 인력, 보안요원 등) 및 기타 정기적인 방문자(수련생, 실습생 등)를 말한다. 제4조(병문안 관리 방법) ① 국립공주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입원실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중 별지 I. 행위 제1장 기본 진료료 ...
제11조 ...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병원의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 개정 2024. 1. 23. > ②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개정 ...
제1조 ...ㆍ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의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ㆍ내용ㆍ절차 및 방법, ...
제5조 ...정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③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④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⑦...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 선정)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