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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이란 목본식물 중에서 광나무, 꽝꽝나무, 머귀나무, 먼나무, 명자꽃, 뜰보리수, 비쭈기나무, 뽕잎피나무, 송악, 아왜나무, 이나무, 족제비싸리, 좀목형, 칠자화, 회화나무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ㆍ부교수로 특별채용 가능함 - 전임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 나. 임용직급 -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 조정이 가능함 - 임용직급별 연구 및 교육경력을 합산한 경력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함 1) 교수 : 14년 이상...
제2조 ...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말한다. 제3조(표준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의식의 실시 방침) ① 경찰의식은 절도있고 품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서로 예의를 표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경찰의식은 경건한 격식을 통하여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대국민 신뢰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찰의식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중 경찰청...
제4조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이 1개월간 누적 10건(중복민원은 제외한다) 이상인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할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소명기회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
제1조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분야 등) ① 자체평가 대상은 다음의 업무 부분을 말한다. 1. 주요치안정책부분 2. 재정사업부분(정보화사업 포함) 3. 행정관리역량 부분 ② 특정평가 대상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정한 업무를 말한다. ③ 평가대상 분야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
제16조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9조 ...이 자격을 부여한 사람 제10조(정비사 자격취득) ①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체검사) 항공종사자는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11조 ...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를 양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매립지의 산정가액은 매립사업 시행자와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조성원가 등을 포함)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개발사업지구) ①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
제2조 ...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
제2조 ...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 2. 시ㆍ도경찰청: 안보수사과장(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장) ⑤ 위원장은 매주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평가) 안보첩보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 ... 등을 출제한 선발시험 2. 제2차시험 : 서류심사 ③ 선발시험은 연 1회 실시하며,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 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경찰청장은 안보수사경과자 선발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선발 계급ㆍ인원ㆍ기준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선발 계획을...
제107조 ...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70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제5조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2. "제2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 "제3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연성(不燃性)재료"란 섭씨 750도로 가열되어도 연소하지 않고 자기발화에 충분한 양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서 불연성재료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2.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