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2조 ...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①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
제27조의2 ... 분쟁의 사전 예방과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25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의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유효기한) <삭제> 제30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제10조 ...로그램차관의 경우 바. 개도국 법령ㆍ관행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 한국산 구매비용이 차관한도의 백분의 20 이하인 경우 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별사업의 특성ㆍ긴요성 및 사업성, 개도국의 경제상태, 차주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조건의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
제79조 ...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전담주간운용사에서 작성하여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지침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서 국가재정법과 기금관련 법규의 규정과 내용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금운용관련 문서, 원칙, 기준 등을 보완한다. 본 지침은 기금자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 또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거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
이유 ...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경우 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민ㆍ형사 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된 경우 3. 기타 예산성과금 심사를 기한내 요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①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 2. 대상 병해충의 생리 ㆍ 생태적 특성 3. 대상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 제1항에 의한 병해충의 위험등급은 별표1, 별표2의 병해충위험평가표를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3 병해충...
제2조 ...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장,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환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환원율의 결정기준) ① 자본환원율은 평가일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대표금리의 1.5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시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을 말한다. ③ 정기예금의 대표금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중앙치로...
제4조 ...료를 수입하는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일괄납부한도액 설정 등) ① 일괄납부한도액은 별표 1의 일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라 함은 국가기관을 말한다. 2. ‘국가계약 시범특례’(이하 ‘시범특례’라고 함)라 함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제도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규정과 달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영 제4조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있어서 신고납부라 할지라도 수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 납입고지서의 발행으로 보아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출납...
제2조 ...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가목의 자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나목의 자, 다목의 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7. 14.>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
제2조 ..."재정경제부장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6항 및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용 제3조(외국환의 매매) 기금은 다음 각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1. 한국은행과의 거래시 :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 외국환은행과의 거래시 :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동법 제20조제2항 및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한...
제3조 ...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의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선정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가연구개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①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
제2조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