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3) 중국인이 중국의 혼인법에서 정한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민법」 제807조에서 규정한 연령에 이른 때에는 혼...
제2조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 재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제4조 ...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제13조의3 ...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예산은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6.15.]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21.6.15.>] 제1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
제14조 ...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LH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 ...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한다. ③ 면접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선발 심의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삭제 제8조(후보자 현지실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이하 "신지식농업인회"...
제23조 ...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LH는「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LH의「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25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23조 ...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포함한다) 12.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13. "인증기관협회"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
제6조 ...수 있다. 1.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 2. 업체의 종사자 수(적은 업체 우선) 3. 당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4. 직전연도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제3장 전문기관 선정 제7조(전문기관 자격) ① 전문기관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 및 다...
제10조의2 ...는 전자우편, 유선,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ㆍ기피) 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제9조 ...업자는 무기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제10조(법령의 준수) 항공기 내에서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민법」 제1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
제38조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업무 나.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업무 4. 송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행위 승인에 관한 업무 다.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업무 라.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업무 5.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6. 민법, 민사소송법...
제27조 ...고지서를 발행하고, 과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4.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된 수입금에 관한 납입고지서의 소속연도나 그 수입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정통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납입독촉) 세입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불납 결손처분) 세입징수관은 민법, 국가재정법 기타 관...
제3조 ...법」별표의 업태 중 대형마트는 할인점, 하이퍼마켓, 슈퍼센터, 회원제 창고형 매장 등을 말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중 동일 법인 내에서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
제12조 ....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민원처리의 ...
제20조 ...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알선의 종결 등) 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는 알선 및 재정은 종결된다. ②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알선을 거부하거나 알선을 통해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고 알선분과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알선은 중단된다. ③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재개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제4조 ...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3조 ...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
제9조의5 ...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신설 2021. 11. 1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
제2조 ...예규는 국방정책실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민간 학술단체 학술회의 사업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학술단체"라 함은 민간 부문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학회 등)로서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안보ㆍ국방 학술회의"(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