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가 사후 관리 : 복원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목표 수정 및 새로운 개선방안 제시 제10조(모니터링 자료 보관)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3.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조사야장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60838659"> </img>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6년도 기초급여액...
제16조 ..., 미등록 과수원산 또는 수출검역 불합격된 배 생과실을 고의로 에콰도르에 수출하려는 선과장은 수출단지에서 제외한다. ③ 검역본부는 요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 시 해당 수출단지의 에콰도르 수출을 중단한다. 등록 중단을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1. (분류 명칭)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
제3조 ....> ③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4조(사전준비)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 및 별지 제2호...
1. 관련근거 ○「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시행령」제48조(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ㆍ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인원 범위 내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적절히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수요를 집중 발굴 하고,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돌봄과 국민생활 안전 등...
제40조 ...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
...경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img id="161153055"> </img> ※ 2025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img id="161153057"> </img> ※...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신규...
제4조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대부 대상인 부지 2. 제1호의 부지에 개발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방향(권장용도 혹은 제한용도 등을 열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3. 대부받는 자의 모집 및 선정방법 4.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5. 대부기간 및 대부료의 산정 등 중요한...
제2조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재정경제부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제외된다. 2.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재정경제부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 3. "대회 등"이란 ...
제2조 ...상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에 한한다. ④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석사학위 취득인정 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ISTA Ru...
제8조 ...자는 근무상의 공무 이외의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칙「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각 관서의 당직 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관서별 당직근무 편성기준은「별표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제3조 ...환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된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제11조 ...주관기관 내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 2.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단장 선정) ① 주무부처의 장은 별표 1의 사업단장 선정평가 절차, 별표 2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