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6조 ...한다. 다만, 표창이 즉시 필요하거나 표창권자가 직접 표창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가. 해양경찰청장 수시표창: 해양경찰청 각 국(관)장, 소속기관의 장 나. 지방해양경찰청장 수시표창: 해당 관서의 각 과장, 해양경찰서장 다. 해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ㆍ해양경찰서장 수시표창: 해당 관서의 각 과ㆍ팀장 제7조(표창자격 및 제한사유) ① 표창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제한사유...
제48조 ...403,813천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고도처리공법 사업 :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업체 - 연계처리관로(1) 사업 : 미양농공단지 및 안성 4산단 입주업체 - 연계처리관로(2) 사업 : 발생폐수를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외 지역의 사업장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당초) : 안성제2산업단지 부지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
제2조 ...의 서류 또는 영 제2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관리 전...
제8조 ... 감면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표고모형의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활용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이란 수치지면자료를 이용하여 격자형태로 제작한 지표모형을 말...
제7조 ...해 선정하여 해당 내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사업기관"이란 사업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기금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의 훈령 또는 해당 사업별 지침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
제7조 ...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공무원은 결정 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
제7조 ...) ① 선도연구기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으로서 국방선도연구협력 전략서를 제출한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지정계획에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 공고일 기준 기관의 부도, 휴ㆍ폐업 상태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11. "주관단체"란 법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로,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통합한국관)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12. "지원과제"란 주관기업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한 과제 중 무기체계 개조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3. "세부사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참여기업 선발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진출기반 ...
제3조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장병 밀착형 군수품은「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을 따른다. ④ 국방부「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적용하여 조달하는 상용품은 본 훈령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업무분장) 군수품 품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가. 품질개선 소요제기 나. 군수품 품질개선에 대한 방침ㆍ기준ㆍ...
제11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51조 ...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2. 근무성적평가 [1]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 산림청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 별정직공무원은「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5급이하)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12월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연1회)를 실시하되, 경력평정, 가점...
제8조 ...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5)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본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
제35조 ...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용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실적(이하"재활용실적"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실적 인정기준과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초과 ...
제6조 ...상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3.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1조 ... 작성ㆍ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0조의2 ...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과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2. 6.>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2. 6> 제11조(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 ①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