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6조 ...고한다. ② 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위한 최종 검증은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장관에게 보고 후 인증계획의 공고 및 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격) ① 인증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공인전문 2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제2조 ...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 2. 통근 3. 가정학습 4. 외부체험학습 5. 사회봉사활동 ③ 원장은 별표 1에 따라 개방처우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원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방처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의2에 의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방처우는 원장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1. 교정성적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 2....
제2조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소속부서"란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본부 과(팀)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5.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가 서울특별...
제13조 ...정에 의한다. 제9조(승진심사계획 수립) ① 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 다면평가 관련 사항(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상급자평가 계획) 4. 제13조 승진심사 기준별 심사방법 등 세부운영계획 5. 승진심사 개최 일정 6. 기타 장관이 효...
제5조 ...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
제9조 ... 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고등 문서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를 동시에 수신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등의 방법) ① 이 지침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1. 제목은 "소송사무 보고(관할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이름, 보고 요지)"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특히 판결 선고 등의 보고 시에는 그 결과(국가 측 기준으로 승소...
제30조의2 ...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처리) ① 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진정 등 업무처리 시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따른다. ② 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권침해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25조 ...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5조(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제6조 ...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도별·국가별로 실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기평가 시행 일시 등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시범평가의 경우에 제2항의 정기평가와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 인증)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따른 수준별 평가인증 수준의 기준은...
제4조 ...다. 제2장 국가유산보호유공 포상 제5조(포상대상) ①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호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적은 동일 부문에서 다음 각호의 특별한 공훈 실적을 말한다. 1. 훈장 : 15년이상 2. 포장 : 10년이상 3. 표창 : 5년이상 ③ 재포상 금지, 추천제한 등에 관하여는 상훈법 등에 따른다. 제6조(포상종류 및 기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상훈법 등에 의거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경미재산범죄’라 함은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55조(횡령, ...
...석하여 안전취약대상 또는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 7. "특별점검"이란 항공기 사고, 준사고 등의 발생, 국가적인 행사, 항공기 운항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점검반 등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상시점검 이외의 점검, 검사 또는 평가를 말한다. 8.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제10조 ...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등) ①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이하 “전담재판부”라 한다)를 2개 이상 설치한다. ② 법원장은 접수된 사건이 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제15조 ...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서로 유사한 복수의 모델 중 대표성을 갖춘 모델을 말한다. 5. "유사모델"이란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 등이 대표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말한다. 6.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검사하는 것...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img id="161475689"> </img>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
제21조 ...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제1조 ..."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사목 이후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
제2조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4. 주거, 교통, 융자금대부 등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인사관리 1.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 내에 속하는 사항 2.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신상문제 1.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