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가 목적이 아닌 사건으로서 기준...
제3조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기획예산처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과원에 소속된 공무원과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중 농과원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공무원(전문연구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
제4조 ...는 소관 장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관리책임자를 지명해야 하며, 별도 발령은 생략할 수 있다. 1. 정책임자(당연직) 가. 관세청 및 세관: 세관장 또는 운용부서 담당과장 나. 지원센터: 지원센터장 2. 부책임자(당연직) 가. 관세청: 5급 또는 차하급공무원 나. 세관: 운용부서 주무 다. 지원센터: 장비취급공무원 3. 장비관리공무원: 장비관련 법규준수, 장비안전기준 준수 등 장비관리ㆍ운용을 업무를 수행하는 6～9급 공무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고시(이하 ...
제23조 ...) 센터 운영 및 사이버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운영회비, 정부 예산 등으로 충당하며, 운영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전담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회원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된 연간 총 경비 2. 특별비 :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제24조(운영회비 분담) ① 운영회비는 회원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한다. ② 운영회비 분담기준은 다음 각 호를 참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2684073"> </img> 2. 사유시설 <img id="162684101"> </img> <img id="162684103"> </img> <img id="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3., 2022...
제88조 ...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2. "인증품"이란 법 제20조ㆍ제21조ㆍ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아 별표 1 각 호의 인증기준...
제10조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제6조 ...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속인증 심사 여부 결정ㆍ통보) ① 진흥원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 심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신속인증 심사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에 들어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② 신속인증 심사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기술 인증 신청기술...
제5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지급 및 심의 절차 제6조(후보자 신청 및 추천) ① 산업통상부 장관, 실ㆍ국ㆍ과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이 된 소속 공무원은 신청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및 추천 절차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제7조(심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기본 심사 기준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5조 ...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전문개정 2019. 7. 31., 2022. 3. 17.] 제5조의2(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미리 실시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주요업무, 계약ㆍ예산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제23조의3 ...외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석유화학공업용 2. 비료제조공업용 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5.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제4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
제2조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광역본부, 본부 또는 지사를 말한다. 4. "위원회"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스시공자를 말한다. 6. "소비자"란 주택에 거주하는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가구로서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7. "검수"란 사업기관이 시설개선이 완료된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기준 충족여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
제3조 ...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함.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함. 9. 목적외 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
제4조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 보직할 수 있다. ② 준ㆍ부사관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계급별로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군의 내부적인 편제 불일치 보직에 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양성평등 원칙) ①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는 남ㆍ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
제5조 ...건과 사고 발생 시 대응 3. 작업구 관리계획의 수립 4.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2. 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현황 점검 2.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6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등) ① 작업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일까지 도로관리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