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2684073"> </img> 2. 사유시설 <img id="162684101"> </img> <img id="162684103"> </img> <img id="162684105"> </img> <img id="162684107"> </img> <img id="162684109"> </img> <img id="162684111"> </img> <img id="162684113"> </img> <img id="162684115"> </img> <img id="162684117"> </img> <img id="162684119"> </img> <img id="162684121"> </img> 3. 공공시설 <img id="162684077"> </img>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