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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향을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한다. 5.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야 한다. 나.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사용되는 대기확산인자는 적정 거리별로 계산하되, 연평균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
제8조 ...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의한 평가의 시기 및 기간 2. 제13조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의 확정 3. 기타 평가단 의결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항목) 현장지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
제10조 ...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제11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관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21.> 제12조 <삭 제 2015.12.30.>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1. 목 적 이 예규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운영전반에 필요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2. 적용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인 ‘각종 수당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mg id="163145015"> </img> 3. 지급기준 가. 대상<개정 2018.4.18., 2025.2.25., 2025.11.10., 2026.3.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6조 ...품은 제5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④ 1차 심사 통과자는 2차 심사를 위해 실물 통계포스터를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한다.<삭제 2026. 3. 30.> 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제출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대회 개최 전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4조 ...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4.18., 2023.6.28>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8.>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이란 연구원이 수행ㆍ발주ㆍ작성하는...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하 "공무원 징...
제5조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26.3.30.> ⑦ 삭제<개정 2026.3.30.> 제6조(원고 게재 결정 및 원고료) ①원고는 국내ㆍ외 민속문화와 관련된 유형의 물질문화를 주제로 하되, 국내ㆍ외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3.30.> ② 조사 보고, 자료 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게재 동의가 있으면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6.3.30.> ③ 논문은 아래에 기술된 4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ㆍ젖소 가. "씨수소"란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 나. "당대검정"이란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소의 외모심사, 발육상태 등의...
제1조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이하 "지정평가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기본계획 수립 2. 평가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지정ㆍ평가 ...
제2조 ... 폐기물처리사업으로 구분하되, 별표1과 같다. 2. "평가대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을 운영 및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조사ㆍ분석기관"이란 시행령 제37조의2제5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등의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4. "평가계획"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개요, 평가기준, 평가방법...
제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③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제1급감염병 [1-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정의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
제18조 ... 인정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개방을 제한하거나, 개방 시간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숲해설탐방) ① 숲해설탐방은 산림학습목적의 어린이집(만 3세 이상),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숲해설탐방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3회(10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인터넷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③ 숲해설탐방 예약은 신청일을 기준으...
제5조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순환기획과"의 모든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
제3조 ...(사업자의 보고사항) ① 나프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생산량 및 제4호에 따른 재고량은 자체 도입 원유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에 따라 비축한 석유(이하 "비축유"라 한다)의 투입 비율에 따라 그 물량을 구분해야 한다. 1. 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