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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성평등가족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
제3조 ...여 예인선열을 짧게 해야 한다. ④ 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할 경우에는 진도대교의 수면 상 높이 및 항로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⑤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통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관할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성평등가족부 소속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
제11조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량준칙 등의 지침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
제4조 ...일수 1년 6개월 미만인 자 7.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의2(숙직면제) 보직경력자, 복수직 서기관, 기획조정과 전략팀장,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부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예산업무 담당자는 숙직을 면제하고 일직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당직의 편성) 국립농업과학원 당직은[별지 1호]의 기준에 따라 ...
제3조 ...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 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4.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분기별 계획이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4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8조 ...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일시, 동원대상 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제3조 ...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제16조 ...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③ 비상소집 이후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후 근무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②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과 휴가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63026299"> </img> ③...
제49조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제2조(재외선거관의 종류)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재외선거관"이라 한다)은 직무 범위와 파견 기간에 따라 장기 재외선거관과 단기 재외선거관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 4. 3.] 제2조의2(선발)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을 직급ㆍ경력, 선거관리 및 외국어 능력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5. 4. 3.> 제3조(재외선거관선발심사위원회) ① 중...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비 지급규모 및 지급기준 2. 연구과제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3. 연구결과의 평가 ...
제3조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일시적인 근무상황 변경으로 당직 편성방법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차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4...
제11조 ...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
제12조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우편물 개봉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적법한 우편물 개봉 등으로 인하여 내용품의 훼손, 우편물의 지연배송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3.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국민 ...
제5조 ...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개정 2026. 4. 1.>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란 7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26. 4. 1.>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에 적용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
제12조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제7조 ...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나. 출력ㆍ인쇄물의 형태 1) 서식 등을 내용과 동시에 출력ㆍ인쇄함을 기본으로 함 2) 다량우편물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서식 등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도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수 있음 3) 우편물의 내용은 이용자가 작성한 대로 출력ㆍ인쇄함 2. 우편물의 내용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할 때의 취급 조건 가. 봉투에 넣을 우편물의 내용 1) 출력ㆍ인쇄한 우편물은 표준규격의 용지를 기준으로 소형봉투는 최대 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