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2건의 결과
...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ㆍ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14조 ...영업배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 ② 귀중품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거나 이용객이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시 자연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자연휴양림과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
제13조 ...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파생...
제2조 ...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정 2020. 8. 27.>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 <신설 2021.3.25.> ② "외국계 금융회사"라 함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국내 지점 또는 계열사인 전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계열사"라 함은 해당 금융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제2조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4조 ...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② 감사담당관은 주식유관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 관련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직무 관련 주식 범위)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직무 관련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의3 ... 모회사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 13. 합병 및 전환 가. 인가 심사기준<개정 2007. 5. 3., 2008. 2. 21.> 1)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나)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다) 상법, 증권거래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
제54조 ...(학)장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로서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창업에 관한 연구ㆍ조사활동 및 창업아이템 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6. "비즈쿨 운영학교"이란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된 초ㆍ중ㆍ고ㆍ대학을 말한다. 제2장 상담회사 제3조(등록요건등)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의 ...
제1조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연구"란 고유연구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산업체가 연구인력, 연구개발비(출연금이 아닌 시험연구사업비를 말한다)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상호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협력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제3조(권한 및 책임)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58조 ...의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①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
제10조 ....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⑤ 제1항부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이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
제30조 ...발담당부서는 우체국예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 직원의 예금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고, 업무편람에 수록한다. 제6조(약관의 작성원칙) ① 약관은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약관은 상법, 약관의 규제...
제3조 ...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중 동일 법인 내에서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개인인 경우...
제2조 ...문 등) 각 1부 4.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제4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의 설립 등기일 및 확인신청 당시의 주주(출자자)의 주식(지분)보유현황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법인인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이 포함된 경우 표시하고, 확인신청 당시의 기준은 신청일 전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가.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 1) 주주명부 각 1부(...
제6조 ...요건, 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를 따른다. 제8조(확인서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 ...
제4조 ... 거래조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영업의 등록 등 (할부거래법 제18조~제22조) 가. 등록요건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할부거래법 제27조제1항각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