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재정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3조(주요 정책...
제30조 ...항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2. 회의 일정을 비공개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공개되는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제240조의2 ...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 위법한 행위로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물품 제4조(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 ① 관세청장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물품 중에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물...
주문 .... "간이 관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업체의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전체 관세조사 기간(방문조사 기간 포함)을 축소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법 해석의 기준(법 제5조제1항):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
제1조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 1. "청렴마일리지"는 부서(기관)의 반부패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부서(기관)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부서(기관)"란 국가데이...
제25조의5 ...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면세기관"이란 미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2. "면세대상자"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
제27조 ...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8) 초ㆍ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ㆍ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
제5조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
제16조의2 ...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관세청장은 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
제9조 ...준수하기 위해 검사반장을 지정하여 검사요원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세관 소속 공무원을 검사요원으로서 검사반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합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환검사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검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제36조 ...정보원 해당지부에 통보하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업체명칭, 연혁, 임무ㆍ기능 2. 비밀취급 대상자 명단 3. 비밀취급 대상자 신원조사 결과 4.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 ⑥ 비밀취급인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0일 전에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제10조의3 ...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다음 각...
제3조 ...내용을 따른다. 제29조(운영 세칙)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등 부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세관장이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6조 ...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3450273"> </img>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3450275"> </img>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
...사항 3.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③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 방안, 예산절감 방안 등 3. 연말: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5조(심의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제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1.8.>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