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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 해외건설 정책연구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해당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235조 ...판단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세관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침해의심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법 제23...
제7조 ...촉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항공의학전문의 처방을 받은 때에는 복용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승무원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승무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행검사 종료 후 당일 1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무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제복 지급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승무원은 해당 ...
제4조 ...칙에 해당하는 사항 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에 대한 규정 2. 훈령(규정) 가. 법ㆍ시행령ㆍ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 3. 예규(업무처리지침)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
제2조 ...AO) 부속서, Document, 회보 및 항공법규, 훈령, 고시, 침 등의 항공관련 도서(전자적 기록매체형태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포함)를 말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도서담당자"라 함은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 별표 1에서 정한 국제기준 등의 소...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2.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 및 기술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
제5조 ...처장은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
제1조 ...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 ...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 표시 기준을...
제15조 ...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같이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10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
제3조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음.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영 제5조제1항...
...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세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제10조 ... 수강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사 관리 제11조(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 ① 교육연수과장은 매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과정별 교육 계획은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수립하여 해당 기관이나 교육생에게 미리 통보한다. 제12조(교육 수료) ①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
제7조 ...2항에 따라 신고인 등이 보류된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확정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 ① 세관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정정시기에 따른 오류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래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
제3조 ... "제공"이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원본의 정보를 전자 또는 비전자 매체로 복사하여 기록물 사본을 청구한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6. "담당자"란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정보센터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공개서비스 업무)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개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공개서비스 정책 및 기준 수립 2. 기...
제2조 ...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다. 11. "데이터 모델링"이란 현실 업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보시스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 과정을 말한다. 12. "개체관계도(ERD)"란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개체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13. "업무규칙(Business Rule)"은 데이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9조 ...를 이관하고 수탁기관은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위해 심사의 범위 등을 신청업체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토결과 총평 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 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 4.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제4조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세관의 협업검사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법 제116조에 따라 업무과정에서 취득된 과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3. 수출입물품 검사 시 협업검사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가.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적발내역 등을 제공받아 업체,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