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품"이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만, ...
제1조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둘 이상 과의 ...
제1조 ...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조업감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제2장 ...제2조(구성) ①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운용기준) 위원회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기구"란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 2.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재산을 말한다. 2. "입주자...
제2조 ...1.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 제1...
제5조 ...부처는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등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 제6조(사업단) ① 사업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란 농산물 등의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정 또는 감정하여 등급 또는 적ㆍ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
제20조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림청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측기의 검정, 교체, 표준규격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규격 사...
제16조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
제4조 ... 한다. ③ 신청인이 첨부서류의 원본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등 해당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의 부당한 ...
제3조 ... 말한다. 5.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 "표준 API"라 한다)"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엔진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6.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이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간 도시ㆍ군계획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간의 연계기준을 말한다. 7...
...미생물 조사, 해양기후 탐사, 해저지형 탐사, 해류특성 조사, 해양조사 등 해양 관련 연구 업무수행 5. "부서장"이란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등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원"이란 선장 및 부서장 이외의 공공선박 직원을 말한다. 7.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공공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부의 지식활동에 관하여 전담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장 평가 및 보상 등 제16조 (지식 평가) ① 지식 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이 등록한 지식과 문제해결등록이 된 묻고답하기로 하되, 전담조직에서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 평가는 지식관리 지원단에 의한 지식수준 평가와 지식 이용자에 의한 활용가치 평가로 나누고, 그 각 평가 기준은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설정하여 공개한다. ③ 지식관리 지원단과 이용자는 각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항만법」 제2조제4호ㆍ제5호나목4)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이하 "항만구역"이라 한다)에서 수출입을 목적으로 컨테이너(「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2...
... 시켜 쓰게 하거나 시간차를 두어 혼자서 쓰도록 한다. 9) 감정자료가 서명 등 소량의 필적일 경우는 문장 속에 각 글자가 들어가도록 자술서 등을 쓰게 하거나 임의의 문장을 만들어 쓰게 한다. 10) 시필자료의 작성 년ㆍ월ㆍ일, 서명ㆍ날인을 시필자가 직접하게 한다. 11) 시필의 분량은 감정대상이 될 문자 수에 따라 20자 이내의 문서일 경우 10매 이상, 20자 이상 문서일 경우 5매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한 충분한 분량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