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으로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제5조 ...다. 제3장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제7조(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표준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ㆍ관리한다. ② 해당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단독주택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주택을 선정ㆍ관리한다. ③ 표준주택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분된 지역 또는 건물구조별로 표준주택을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인근주택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법 제5장(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적용한다. 제3조(이월의 기준) ① 특별법 제51조에 ...
제2조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1.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사업의 착수일"이라 함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능력을 객관적ㆍ상대적으로 평가 -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22.12.)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발하고 정액 및 수정란 공급하여 개량량 향상 * 종축 선발 시 검정자료 및 혈통에 기반한 유전능력(기존) + 유전체 정보(추가)를 고려한 유전능력평가 ㅇ 유제품 생산에 적합하고 고온의 환경에 유량변동이 적은 저지종 도입 및 축군 조성 등 사육기반 마련 - 저지종 도입을 위해 수입종축 등 생산능력ㆍ규격기준(고시) 개정, 수정란 도...
제20조 ...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 또는 감리 등의 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
제2조 ...의 주체 2. 위탁 기간 3.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요 책임 4. 보육비용 부담 5. 수탁자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7. 기타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제3조(보육대상 및 입소 순위)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기타 계약근로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만 6세 미만 초등학교 ...
제6조 ...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및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436-8198) Ⅴ재검토 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11조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 1.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한 보상의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에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전송 ...
제9조 ...간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직원 의견 조회(전 직원 만족도조사 등)를 거쳐 재계약할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보호기관"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말한다. 2.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을 말하며, "센터장"이라 함은 청소년비행예방센...
...계획 등을 확인한다. 3)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와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유무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하다. 4)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적용의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한다.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산출 기준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
제2조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2. 필리핀 3. 베트남 4. 유럽연합 내 국가 5. 스위스 제4조(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 예방접종 후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 횟수 등은 각 국가의 기준...
제11조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제4조 ...검ㆍ교육 및 감사 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
제1조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