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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및 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각 센터에 별도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관리원의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 관련 규정 제ㆍ개정, 그 밖에 인사관리를...
제2조 ... 소규모 분야별 진단이 아닌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구조진단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편정보시스템은 우편관련 34개 업무(SLA기준) 전체를 통칭한다. 2. "정보시스템 구조진단"이란 특정 정보시스템...
...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0. "도입사업자"란 정보자산의 도입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업체를 말한다. 31. "통합사업"이란 자산부서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정보자원 도입사업을 말한다. 32. "조직정보"란 입주기관(산하기관 포함), 관리원 전체 부서정보를 말한다. 33. "운영 데이터"란 관리원의 정보자산을 운영 및 유지관리 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준 정보를 말하며, nTOPS를 통해 관리되는 "사업, 업무, 업체, 조직, 자산, 구...
제12조 ...정에 따라 하도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하도급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① 원도급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발주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별첨7] (단, 위탁운영ㆍ연구개발 등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 인력 투입 사업일 경우 [별첨8]) 2. 하도급계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방위사업청(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현역군인, 공무원, 공무직, 보안요원 등. 이하 같다)에게 청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관, ...
제5조 ...）) 트랜싯(데오드라이트)의 측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서 검사한다. 다만, 콜리미터 시설의 위치 및 규격은 별표1과 같으며 설치장소는 측정에 지장이 없는 견고한 장소이어야 한다. ① 수평각의 정확도 검사 : 수평각의 정확도 검사는 기계 중앙주위에 설치된 수평 (0°, 90°, 180°)의 콜리미터에 대한 방향 관측법으로 0°(A)의 콜리미터를 기준으로 기계를 영점 세팅하고 정방향으로 90°(B) 및 180°(C)의 콜리미터 중심선을 ...
제19조의3 ...청하여야 한다. ②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
...업무, 훈련, 비임무 이동 및 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해 탑승한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합산할 것 제4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 방법 등)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나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이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최적화를 위한 관리기준으로서 연간 6밀리시버트를 말한다...
제2조 ...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법 제10조제3항에 ...
제5조 ...안내하기 위해 협력재단이 지정한 연락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대금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지급일이「지방계약법」제18조에서 정한 대가의 지급기한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명령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8일까지를...
제5조 ...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① 인감증명서 발급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
제18조 ...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경찰관, 담당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질의시간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
제4조 ...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면책 대상자) 이 훈령에 의한 면책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 및 국방부 소속 법인ㆍ공공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등 모든 국방부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속한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
제63조 ...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4조 ...2023. 6. 8.> 7. "관리책임자"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신설 2023. 6. 8.> 제2조의2(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직원숙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에 관하여는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8.]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병무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서 정...
제35조의2 ...지 2-2 산업구역 1) 관리방침 ①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산업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과학기반 산업 관련 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을 유치 ② 효율적 용도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환경친화적 시설 유치 및 관리 ③ 산업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환경 구축 ④ 산업구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분할의 경우에는 교통유발, 에너지수요 증가 등 기반시설의 허용용량 기준에 따라 관리 2) 관...
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