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2조 ...력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투명성 확인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재정 투명성 여부를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선정평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물 구매 총액) ① 영 제5조의2제3항의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② 우선구매기관의 창작...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세관검사장, 사일로, 보세창고(컨...
제58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별도의 비용(출장비ㆍ숙박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중소벤처 법무지원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사례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5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
제2조 ...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고시「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운영절차"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 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상호통신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나. 상호통신 참여기관의 구성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 다. 통화그룹의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
제25조의2 ... 1)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을 말하며 픽셀(Pixel)과 동의어임 2)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의 숫자로 ‘가로 방향의 화소 수’와 ‘세로 방향의 화소 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냄 나.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화질 등급에 따른 화소 수 기준 예시 > <img id="128311359"> </im...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관리 대상) 「혈액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원료혈장 수급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 2.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 제3조(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
제7조 ...과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되는 규제특례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 1. 자율규제 또는 대학 내부 지침 2. 규제특례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될 우려가 있는 규제 3.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 ④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이 법령상 요건 및...
제10조 ...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표창 등) ①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공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또는 요청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내수면 지원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검사의 대상) 이 용역사업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GNSS...
제85조 ...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종 용기에 포장한 후 제품별 제조번호별로 봉인에 적합하도록 구분하여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하승...
제17조 ...목허가 등 지침」 제4조에 따라 제조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동물의 혈액, 혈장 및 이와 유사한 제제 제3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 ① 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제조품목 2.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받...
제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보고서의 용도) 이 고시에 따른 보고서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조(출하승인기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
제1장 개 요 1. 목 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조성ㆍ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숲등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3조 ...당직책임자가 안전책임관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0.30.> 제3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제14조(전기시설 관리책임)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국립어린이과학관은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09.30.> 제1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기사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당지급)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제8조 ...항공안전법」 제9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
제7조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4조의4(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