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조 ...국산기기 및 동 부품 ⅲ) 국가기관 또는 기타 단체, 기업체로부터 1년 이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받은 기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및 동 부품 ⅳ) 기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 및 동 부품 6. "설비이용개방"이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설비를 중소기업 스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장이 일정한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이용 개방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제2조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추진기관 지정)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의2 ...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
제2조 ...국인관서의 경우에는 청장등이 담당과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담당과장은 보호업무를 상황ㆍ감시ㆍ긴급대응 등의 업무로 구분ㆍ분장하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을 팀ㆍ계 등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각 팀ㆍ계의 선임자(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그의 소속계를 지휘ㆍ통솔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근무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1. 목 적 이 기준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여 대상 임산물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임산물로 하되, 겨우살이는 제외한다. 3. 무상양여 신청 대상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
제6조 ... 전월의 일상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활동장소) 검사관의 일상점검 실시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한 공항으로 한다. 제3장 보 칙 제8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9...
제10조 ...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예비시험과제 3.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에 위임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기관장은 완결과제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거나 제8조에 따른 결과검토회에서 완결과제 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완결과제의 평가위원은 기관장, 부서장(부장과 과장을 말한다)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외부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완결과제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
제3조 ...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
제37조 ...제3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삭제 제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5조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유무선 인터넷 연결 시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4조 ...이 승인한 사항 제5조(관리주체) 숙영관은 남해지방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이하 "기획운영과장"이라 한다)이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관 내 관리소를 둔다. ② 관리소에는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숙영관 관리직원을 두고, 보조인력으로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등을 담당할 공무직근로자를 배치한다. ③ 관리소에는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 및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말한다. 2.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란 국토...
제2조 ..."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2조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하고, 또한 수산과학연구사업 과제 중 현안대응과제도 작성 대상이다. 또한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 과제 중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에도 적용한다. 다만, 특정연구사업 중 수탁연구과제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작성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국립수산과...
제6조 ...지정)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 관리와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관 관리기록부) ① 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8조에 따라 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별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업무실적 등을 기록한다. ③ 관리기록부는 기록대상자가 매년 말 기준으로 자...
제7조 ...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
제19조 ...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조정안에...
제10조 ...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동 기간 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확정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와 관련 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헌액철회)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헌액이후 헌액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ㆍ비리,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액...
제2조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조사"란 「가격정보」에 게재할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최고가격"이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거래상한가격을 말한다. 3. "업체공표가격"이란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가격을 말한다. 4. "세금계산서가격"이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제출된 날짜를 심사개시일로 간주한다. 1. 형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평가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제4조(수입적격성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
제27조 ...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을 말한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저작권 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