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① 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상금 산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납부해야 한다.

① 수과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 수과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조정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시점이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이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수과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①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수과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

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

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 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과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① 수과원장은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의 전문가로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된 건별로 구성한다.

③ 종자분쟁조정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양식산업연구부장, 양식연구과장 및 담당 부서장(수산식물은 해조류연구소장, 수산동물은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수과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

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하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으로 한다.

① 종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종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종자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위원장이 의뢰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과 조정안의 작성 등을 한다.

③ 간사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하고 조정업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① 수과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2회 이상 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

3.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② 위원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해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와 어긋나게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요청의 수용여부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②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을 허용한 경우 그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과원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수과원장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자료 및 시료종자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을 채택할 것인지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서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이른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분쟁조정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정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3.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

4.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③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과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수과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