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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을 고려 과학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위촉된 강사를 1년에 1회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위촉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강사의 대우) ① 강사 사례비기준은 업무의 유형별로 전년도 집행단가와...
... 수 있다. 2) 미사용 선납일반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분할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 다. 환불 1) 선납라벨 구매 취소 및 환불은 구매 당일에 한해 구매자가 영수증을 소지하고, 판매우체국에 방문 시 환불 가능하고, 부분 환불은 불가 2) 선납라벨을 부착한 우편물 접수 시 실제 우편 요금 보다 선납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은 환불 불가 6.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
제3조 ...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민원처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제4조(민원처리시스템 운영) ① 민원처리시스템은 지원과에서 운영한다.<개정 2023. 11. 24.> ②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원과에 민원상담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1. 24.> ③ 민원실에는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6조 ...18.> ③ 심사단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며, 심사단장 부재 시 과학원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0. 18.> ④ 삭제 <2022. 10. 18.> 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서류심사는 심사단의 심사단원 과반수가 참여하여 평가하고, 현장심사는 2인 이상의 외부 심사단원이 참여하여 평가한다.<개정 2022. 10. 18.> ⑥ 서류 및 현장심사의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지정하고...
제3조 ...본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본소 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본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사무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제4조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 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의 취합...
제2조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재외동포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6. "소송수행부서"란 각 소송사건 별로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기준으...
제9조 ...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리소장이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21조 ...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반출수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160조 ...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날 3)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4)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 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
제59조 ...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1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15. 5. 6 내규 제174호 개정 2017. 1. 24 내규 제200호 2021. 8. 2 내규 제249호 2023. 11. 22 내규 제27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준칙은 입건 및 공소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일체의 사건에 적용된다. <개정 2023. 11. 22.> ...
제2조 ...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
제20조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사. 각급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표창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표창장은 다음...
제17조 ... 내 자문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끝난 후 2회(각각 20일의 범위로 한다)까지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위원회로부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정화명령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또는 협회 및 단체 중에서 지역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
제8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배정기준) ① 원...
제4조 ...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3. 서로 다른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이 경제적ㆍ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 그 금융회사등 간에 동일한 규제수준의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4. 금융회사등의 자산ㆍ자기자본 등의 규모, 위험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여부 5. 해당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 또는 외국의 비슷한 법제도와 비교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