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이라 한다)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조달하는 품...
...다. ※ 필요 시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3. 장애 대응 및 운영 중단 가. 서비스 장애 ○ 장애는 e-사람의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 관리책임관은 e-사람 유지관리 위탁사업 계약 시 위탁업체와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 서비스수준협약서에는 장애등급 허용시간 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당사자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시설의 운영, 재산관리, 결산검사, 운영요원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요원의 정원)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형식과 용량 및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별표 1』의 정원기준 내에서 운영요원...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제6조의2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⑨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세판매장 가맹점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
제2장 ... 제8조(소장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첨부자료, 서증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
제10조 ...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평가회의를 통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편성 및 지급 제11조(사업비 편성) ① 수행기관은 당해 외투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편성할 때는 각 비목별 편성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단, 관리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별표1의 기준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조달) ①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의 월 1천원 이상 법정기부금으로 조성한다. ② 다사랑운동 운영을 위한 법정기부금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공제에 동의하는 직원에 한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며, 원천징수 동의여부는 매년 1월 현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
제3조 ...따른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발급,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점검,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등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등 5.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
제8조 ...로그램의 PD는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마스터본을 방송 전일 18:00전까지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이하 CMS라 한다.) 등록 및 주조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송운행책임자에게 보고 후 방송 2시간 전까지 CMS 등록 및 주조정실 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② 삭제 [2024.1.1.] ③ 삭제 [2024.1.1.] ④ 마스터본의 표준 오디오 음량기준은 -24...
제5조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경영지도실장은「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계획 수립)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종합감사 : 연 1회(기준초과국 : 우정청) ② 복무감사 : 설명절, 하계휴가,...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의해 동일인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동일인을 확인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의 편의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
제10조 ...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등으로 한다. ④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4항에 의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
Ⅰ. 목적 이 지침은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ㆍ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ㆍ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ㆍ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ㆍ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온라인쇼핑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 위...
제65조의3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3조 ... 총무과장,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은 각 서무과장 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장관이 지정 3. 다른 중앙관서 가. 응급의료기금 물품관리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장,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ㆍ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과장 제4조(위임 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
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6246095"> </img> <img id="136246111"> </img> 2. 재검토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
...영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10명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다. 심사 및 허가기준 (1) 출장의 필요성 ㅇ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