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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장소) 검사장소는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종자검정연구센터로 한다. 다만 종묘검사의 일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본지"란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대상 지역에서 행정구역별ㆍ용도지역별ㆍ이용상황별로 지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한다. 2. "지가변동률"이란 이 ...
제104조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검사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농산물검사관"이란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
제1조(목적) 「종자산업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한 성능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성능심사요령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의 종류와 관련하여,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임명된 심사관이 실시한다. 다만, 심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제1장 성능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심사방법 제1조(성능심사의 목적)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등재신청의 접수) 법 제16조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의 등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총톤수 구분 기준) 소규모어선 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 직접지불금을 구분하는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기준은 2톤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제7조 ... 수 있다. 제8조(취급은행) ① 장관은 융자사업의 자금 운용을 위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취급은행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받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신청자격 3. 선정절차 및 방법 4. 융자 조건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은 융자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제2항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취급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8조 ... 소유) ① 연구노트는 질병관리원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질병관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9조(점검) ① 연구책임자는 기록자의 연구노트 작성여부와 기준에 따...
제44조의2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4조 ...등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조의2(운영 중단) ①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발령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림수련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기상청이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 2. 기상청이 태풍경보(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또는 강풍경보, 폭풍해일 경보기준 도달 예상될 때) 발령 시 3.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
제10조 ...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근무 중 복무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
...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나.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적용기간: 1년) < 정액제 수수료 > <img id="136642887"> </img> ㅇ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해당기관 직원에 한함) ㅇ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젝트 당 1개의 계정 신청 가능 2. 가구ㆍ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 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 표본 추출 단위가 ‘가구’일 경우, 사업체 명부 기준 수...
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제101조 등 기타 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의 일반원칙, 작성기준, 제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
제25조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제6조(지원대상) ①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ㆍ심사(서식7, 서식8, 서식9)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 1.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의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
제3조 ... 시험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대상물과 시험의뢰서 상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검사대상물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19-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
제1조 ...조제3항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이하 "취(창)업지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무청 기준에 따라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산림청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