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별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 및 지급기간을 포함하...
제3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말한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여 과거 3년 동안 영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통안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0시간(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1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7조(교육의 이수기준 등) ①...
제4장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보건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7조 ...으로 한다. ③ 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④ 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병문안객"이란 입원환자와의 면회를 목적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제5조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
Ⅰ. 목 적 이 예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기업들의 모범적 CP 설계ㆍ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그에 따른 유인 제공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
1장. 개요 1.1 목적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제공되는 항공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 및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본방향, 주요 책임, 권한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관련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항공정보업무 관련 조직 및 기능 1.2.1. 항공정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
제25조의2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규제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 3. 규제관련 주요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② 전문 연구기관은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평가대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 연구기관은 수행 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안을...
제27조의2 ...재난대응시설 청사, 헬기장 2. 국립세종도서관,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디자인미술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및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②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이란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②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이물질 함유...
제7조 ...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ㆍ감염병 등 특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 없이 필요한 의료행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건강사정 후 유의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해 주고, 상병 악화 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④ 적정 의약품을 1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1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⑤ 담당자는 건강사정 ...
제19조 ...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지침 등의 준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상담 및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침ㆍ매뉴얼ㆍ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28조의2 ...공동주택의 관리 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 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9. 옥외광고물 관리(불법광고물 철거 등) 10. 공사용 우회도로 포장 공사 11. 토목 유지ㆍ관리.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ㆍ보수 공사에 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이라 함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
제1조(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