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1조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 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68조의11 ...원으로 추천이 가능한 분야의 종목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5. 17.> 제3조의2(예술경연대회 범위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경연대회 입상 당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에 해당하면 예술요원 편입신청 시점에서 예술경연대회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입상 당시 예술경연대회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
제5조의2 ... 감정은 전문성에 기반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감정위원은 제1조에 위배되는 기관 및 개인의 동산을 감정하지 않는다. ④ 감정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감정관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2장 문화유산 감정의 방법 및 절차 제7조(감정의 기준 및 원칙)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은 동산에 대...
제2조 ...다음과 같다. 1.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3.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유산 보호 및 ...
제3조 ...따라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 및 표준품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진도개, 삽살개, 동경이의 각 관리단체인 진도군, 경산시, 경주시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리단체의 장은 축양동물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51조(복제요금) ① 소장유물의 복제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소장유물의 복제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요금을 당해 유물의 복제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의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소장유물을 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복제수량의 산출기준) ① 복제수량을 산...
제2조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 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제3조 ...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
제34조 ...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보 또는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를 위탁...
제2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 실, 과, 소속기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평가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4. "평가군"...
제13조의2 ...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 <img id="138956873"> </img>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img id="138956875"> </img> 3. 시 행 일 : 2024년 5월 17일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제4조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각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의안건 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제33조의2 ...비 설계심사관은 설계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심사관의 기록관리)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서식 1과 같이 작성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제10조 ...위원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자문회의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기록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촉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되 선정기준은 다음 각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주체 및 민간주체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의 경...
제10조 ...이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강사요원 등 제11조(강사 등) ① 원장은 해당 과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탁월한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강사의 강사료는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운영담당...
제17조 ...포상)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보호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국가유산지킴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운용규칙)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부운용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