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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 내에 구축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검증체계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위하여 부동산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분양권 및 준공단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구축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검증기준, 검증현황, 오류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
제19조 ...등)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 시각을 기준으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원격 출석과 출석...
제13조 ...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③ 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및 관리ㆍ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14조(통계사업 용역계약 평가)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소관 통계조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에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제7조 ...을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선발 절차) ① 인턴 선발시험은 외교부 선발 전형과 국제기구 선발 전형으로 구분되고,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선발 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외교부 선발 전형은 제1차는 서류시험, 제2차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국제기구 선발 전형은 각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하고, 국제기구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지역별ㆍ기능별 공관장회의에 적용된다. 제2장 재외공관장회의 제3조(회의 개최) ① 재외공관장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
제18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라 할지라도 국가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만을 허용토록 하며, 복사물 등의 자료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제3조 ...림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ㆍ팀(이하 "과"라 한다)의 장이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제23조 ... 가. 국토교통부장관(「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로, 「도로법」 제100조에 따라 일반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국도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MMS"란 이동형측량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을 말한다. 3. "MMS 표준자료"란 MMS에 의하여 취득된 점군데이터 및 영상을 대상으로 기준점 보정과 표정작...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제27조의2 ...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
제26조 ...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이 있은 후 조사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라도 최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제3조 ...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 기업의 연구활동 지원 등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2(적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어린이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장심사의 기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
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
제4조 ... 수중감식을 해야 한다. 다만, 사건현장의 상황 또는 보유 자원 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중감식은 수중감식관 2명 이상을 한 개의 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2. 수중감식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3. 수중감식은 수심 30미터 이내인 수중사건현장에서 실시한다. 4. 수중감식은 바람, 파도, 조류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5조(수중감식관 지정 기준)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7조 ...복 등은 자연소모된 것으로 취급한다. ② 지급기간은 신품 지급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③ 각 과 및 선별 부서장(과장, 선장)은 제복의 교체 및 신규지급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에는 카드를 해당 부서장(과장, 선장)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복 등의 사업주관 부서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개인제복 등 지급카드를 갱신하여 지급이...
제14조 ...제10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수사자료표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를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