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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및 한약재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또는 신고,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상품목, 자료의 종류ㆍ작성 요령ㆍ요건ㆍ면제범위, ...
제16조 ...근무별 주관 부서장이 편성하며, 비상근무조 편성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에 따라 조정ㆍ편성 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
제9조의2 ...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종ㆍ유괴경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와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2. 실종ㆍ유괴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3. 행정안전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실종ㆍ유괴경보 발령 기준 및 표준문안ㆍ도안 개선 5. 실종ㆍ유괴경보 운영실태 파악 및 ...
제13조 ... ③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제44조의3 ...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하여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ㆍ설명등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고용형태’관련‘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mg id="144560279"> </img> <img id="144560281"> </img> <img id=...
제4조 ...장관상),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인기상 1명의 수상자를 결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③ 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 대회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참가자격 및 방법) ① ’작품 공모전‘에는 국립국악원 및 타 기관이 주최한 국악 관련 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국악곡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② ’부르기 한마당‘에는 해당 연도 예선일 기준 초등학교에 재...
제3조 ...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5조(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5조 ...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을 말한다), 5급이하 공무원의 당해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 및 정원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기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 등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이 전보 및 정원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
제5조 ...학기술외교 주요 현안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③ 외교부 직원 대상 과학기술외교 역량강화 지원 ④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참여 ⑤ 외교부 주최 과학기술외교 관련 각종 회의 및 포럼 참여 ⑥ 기타 과학기술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촉)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국장과 협의하고 하기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제3조 ...다. 단, 특별자치시 민방위기술지원대에 대한 검열은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정기검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검열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대상기간은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정기검열계획에는 검열목적, 검열대상, 검열방법, 검열사항, 검열시...
제25조의2 ...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시료 등의 채취ㆍ수거 및 보관과 분석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 품질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 직원 2.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제4조 ...)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제9조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2.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3. 투자자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내용 6. 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② 부동산...
제5조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기록관장의 요청에 의해 병무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6조(주요업무)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 3.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4. 기록관리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44443249"> </img> <img id="144443251"> </img>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3조 ...여 기재ㆍ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ㆍ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제9조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 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
제22조의2 ...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