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57조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해양수산청 7. 어업관리단 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해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2조의7 ...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나.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제4조 ...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ㆍ센터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지명의 제정"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양지명의 변경...
제12조 ...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3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2조 ...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 삭제(2023.12.14.) 6.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규모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2023.12.14.) ③ 삭제(2023.12.14.)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2조 ...부서의 장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2의 평가표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2조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등"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파출소ㆍ출장소 포함)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정수배정 및 구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1의 ...
제2조 ...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업종추가’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중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신사업추가’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2조제3호의 신사업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또는 도입한 사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제4조 ...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화기 : 권총, 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 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함포(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등 부서단위에서 운용하는 장비 3. 도검 ② 탄약은 용도별, 특성 및 성능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용도별 : 기수탄(基數彈), 전시 비축탄(備蓄彈), 교육훈련탄 등 가. 기수탄 : 각 무기별로 기준 정수량으로 책정된 탄약 나. 전시 비축탄 : 전...
제9조 ...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의 처리기한) ① 민원의 처리기한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제16조 ...급금을 결정한다. 1. (2011.2.9. 삭제) 2. 과오납/위약환급결정액 등록화면에서 개소세와 주세 환급 내역을 전산 등록 ③ 환급결정액의 계좌이체지급업무는「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2001.12.12 삭제) 제18조(2007.7. 삭제)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에 반구형의 3색(적ㆍ황ㆍ녹) 경광등을 횡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외부에서 시험관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함 나) 녹색 경광등과 적색 경광등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녹색 표시등 및 적색 표시등과 연동하여 작동되고, 황색 경광등은 차량이 출발하여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작동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꺼짐 다. 노면센서 시험장 노면 또는 그 지하에 설치하여 차량의 이탈 및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며, 오차 허용범위는 기준지점으로부터 5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
...용 휴대컴퓨터는 직접 기능시험(검정)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과 감독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작동되도록 구성하고, 작동자의 인적사항과 작동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무선구간에는 무선데이터통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
제8조 ...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 2. 소속기관장이 유류바지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유류 수ㆍ공급) 정장은 정유업체에서 유류바지로 또는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유류공급 시 공급 전ㆍ후 유류탱크 재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유류측심) ① 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제6조 ...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보다 쾌적한 환경의 생활실 배정 2. 특별식 제공 등 격려 행사 ②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상된 처우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에 의한 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관서와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을 말한다. 2. "규격서"란 규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3. "규격관리"란 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
제3조 ...근무하는 공무원 2.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원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