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4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서식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5조(사무실) 협의회의 사무실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재지 내에 둔다. 제26조(행정실장)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해당 협의회의 사업,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회장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행정실장은 사무처장이 채용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
제8조 ...규정」 등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보조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상황 보고) 부의장은 지역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실 및 행정실장) ① 해당 부의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역회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지역회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실장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
제25조 ...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제26조(사무실) ① 협의회 거점지역에 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실장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
제33조 ...강사 채용 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 시 우대할 수 있다. 1. 영어교수법 관련 학위(TESOL, TESL, TEFL 등) 소지자 2.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에서 3년 이상의 영어 강사 경력자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5등급 이상 자격 소지자 4. 항공업무 관련분야(조종 및 관제) 경력자 5. 국제회의, 정부 부처 등에서 통역 또는 번역 업무 경력자 제21조(계약기간) ①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이란 어선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재산상 손해, 작업장 환경의 손해 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 잠재력이 있는 상태 또는 요인...
제2조 ...따른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국립산림과학원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학ㆍ연 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8. "...
제33조의2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선정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되는 사업장에 속한 경우 다. 선정 이후「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
제25조 ...보수 및 인센티브 조정 ② 센터장은 평가결과를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위임규정) 센터의 운용, 직원의 복무규정ㆍ근무성적평정ㆍ징계, 각종 근로조건 등 센터 및 직원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
제3조 ...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지원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전담 조직과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제7조 ...고자하는 기술분야(별표2)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신규분류의 경우 분류원이 25명 이상이되 별표2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별표2) 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라.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
제36조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직접비 정산) ①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인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
제2조 ...) 지정상품 분류 3) 도형상표 분류 2. "상표조사분석"이란 출원상표의 사용실태 및 지정상품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동일ㆍ유사한 선출원ㆍ선등록상표 및 기타 심사 참증(참고가 될 만한 증거) 자료를 검색하여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정상품 번역"이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국어 문법에 맞게 번역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가 "니스 분류(국제상품분류)"에서 정한 상품 명칭 기준에 부합하게 ...
...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
제5조 ...위자"라 한다.)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을 지식재산처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후의 조치도 지식재산처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이관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충의 정의) 고충이란 인사, 복무, 교육, 상훈 등 근로조건 및 인사, 기타 신상문제에 관련된...
제1조 ...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 등"이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말한다. 2. "공무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제7조 ...말한다. 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나.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라.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시 품질검사 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마.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바. 시행규칙 제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① 장관은 매년 연초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여성폭...
제3조 ...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