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5조 ...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성희롱등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로서 조사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
제23조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자조심의 매 회의는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5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 12. 28.><개정 2023. 1. 18.> ③ 삭제<2023. 1. 18.> ④ 자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단서 삭제 2023. 1. 18.> ⑤ 금융...
제8조 ...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리원 : 조리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 ③ 위원장은 구내식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원 중 각 2인 이내의 팀장 및 부팀장을 둘 수 있다. ④ 조리사는 식품위생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요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및 부팀장이 될 수 있고, 조리원은 조리사 업무를 보조한다. 제9조(종사원의 채용 및 복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근로기준법」과「국...
제29조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당해연도에 한해 제1항의 사후관리를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11조제4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변경은「근로기준법」제60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제9조 ... 등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전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원고용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고용 참여 사업체) 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에서 지원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본인"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제2조 ...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까지 수강한 집합교육 내역을 각 집합교육 과목별로 나누었을 때 각 집합교육 과목별 이수시간이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집합교육대상자에게 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 등 제반 금액을 제한 나머지 집합교육비용을 반환...
제5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재판정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문판정의 효력) ① 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
제8조 ...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각 수련과정별 분과 및 분과장을 두며, 분과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련교육위원회 전문간사) 각 수련과정별 수련생의 수련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간사를 둔다. 제10조(지원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수련정원 범위 안...
제6조 ...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함 3.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인부임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함 ② 지적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를 따른다. ③ 지적측량기...
제14조 ...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한다. 본부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입징수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징수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5급인 경우 공무원 위원은 6급 과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 업무, 근로개선 업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제5조 ...는 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근무하였던 전기공사업체가 소멸된 경우(폐업, 등록취소, 양도ㆍ양수 등)는 전기공사업무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제1항과 같이 근무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의 가입확인서 또는 건설근로자...
제10조 .... 제3장 사업단의 조직과 기능 제11조(사업단 구성) 사업단은 사업단장, 사무국,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제11조의2(사업단 운영관리)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연구개발비 집행ㆍ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사...
제2조 ...규명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ㆍ 직계존비속 ㆍ 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2. 유가족 단체(다만, 신청에 동의한 유가족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3.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 4.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10ㆍ2...
제4조 ...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제2조 ...체˝란 제3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노사관리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 및 집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노사관리협의체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 3.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 및 ...
...에는 그에 따름<신설 2021.06.14.> -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제6호 서식>에 따라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내역 및 재고를 관리<개정 2021.06.14.> ⑤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모집 - 현장조사 실시 한 달 전까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실시 - 기간제근로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급조사원은 민법에 따라 계...
제12조 ...023.03.13.> 1. 통계기반정책평가 이행상황 점검 2. 통계품질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 3.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종료 통계 제13조(대상통계 선정) ① 국가데이터처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통계 중에서 예산과 조사시기, 국가통계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행통계 및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통계를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 대행통계는 실무지원협의회 사전 검토 후 통계대행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제17조 ...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실) 지역회의 사무실은 해당 시ㆍ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19조(행정실장) ① 지역회의는 지역회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해당 지역회의의 사업,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행정실장은 사무처장이 채용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