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8.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9.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
... 및 제1항제4호부터 제9호 중 학교법인의 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2. 해산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설ㆍ부속기관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
제18조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관제대상기관 등은 관제를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제9조 ...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 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을 말한다. 4. 소방종합훈련탑은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5. 소방시설실습장은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한다. 6. 소방종합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 7. 기타 편집실, 교육ㆍ전시시설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간 제12조(사용기준) 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모든 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 특수법인 한국산지보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협회 3.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연구회
제23조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
제2조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2.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 시간은 공무원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민간인 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토의시간) 분임토의 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제4조(반편성)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
제24조 ... ②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관리 규정(교육원 훈령)」에 따른다. 제25조(수료) ①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교육은 학습진도율 90% 이상 및 필수학습시간 5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수료할 수 있으...
제8조 ...의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처리된다. 단 민간인 등 특별한 경우는 사이버교육운영자가 교육목표, 수강계획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강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연수생 선발결과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수강 승인으로 갈음한다. 제9조(교육평가) ① 과정별 평가는 학습목표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과제, 수료평가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평가의 일시, 기준 및 방법 등 교...
제4조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이를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① 시설물관리관은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설물관리관은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여부 및 훼손 상태 2. 시설물의 이용 실태와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점검자의 구성,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제6조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
제6조 ...계법 및 회계예규,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예산) ① 용역예산에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비를 계산하여 올리지 아니한다. 1. 연구기기 및 도서구입비 2. 성과품(납품물) 이외의 보고서 출판비 3. 과제연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 4. 그 밖에 용역예산 편성시 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비 등 ② 용역수행에 관한 소요예산 세부사항은 정부 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
...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②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ㆍ실습평가 등 2인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평...
제5조 ...한다. 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5. "보조강사"란 실기실습 등 각종 교육운영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이버과정담당자"란 사이버교육 해당 과정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서 원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과정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강사선정 기준...
제3조 ... 개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동물질병 진단업무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동물질병 진단업무 담당자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절차와 검사항목별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질병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제46조의2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안전 전문교육 운영 업무 - 교통안전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 교육훈련의 기록ㆍ관리 - 위와 관련된 교육 기반 구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