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례의 종류와 금액) ① 외부 사례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속 국악연주단 단원 등의 사례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례금액의 조정) ① 사례비 지급 관련 구분별 기준은 <별표 3>을 적용한다. ② 초연 작품에 대한 재공연 또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호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10조 ...이내에 약정서 사본, 약정내용을 포함한 체결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행약정을 체결한 부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에서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
제8조 ...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대리인 선임 시 연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전년도 총 위임건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별표 1의 지급기준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이란 항로표지 장비와 용품으로 구성되며, 항로표지 장비는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지방항공청 관할에 등록된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탑승검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31조제2항 및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이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로 구성되며, 항로표지 장비는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
제2조 ...특수신호표지 중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조류신호표지로 한다. 다만,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경우에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대상 해역을 관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기상신호표지 제4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지...
제3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신규개발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검사수수료는 개발업체별로 동일규격에 대하여 3회 이내(회당 4대 한정)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1조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설계예산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야담당관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장,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전문가풀에 포함된 전문가 3인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
제10조 ...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 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
제3조 ...1년 단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4. 26., 2025.2.17.> 3. "분석평가"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상황 등을 대내외 환경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2.17.> 4. "Y"란 계획 수립과 시행 시에 적용하는 기준연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를 말한다...
제2조 ... 판매시설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라. 도ㆍ소매점포(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다) 마. 삭제 제3조(매장면적 등) 대형할인점 등의 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장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형할인점 : 3천제곱미터 이상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1천제곱미터 이상 제4조(물류시설의 연면적 및 기준)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의 연면적은 전체시설 연면적의 50%미만...
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청 시)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약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이 집행한다. 제13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①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조사는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지역본부장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8. 31., 2022. 8. 12.> 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
제1조(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 붙임참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구재단은 전담평가단의 사업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14조 ....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관람일지(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천연기념물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외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관리)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