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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조항 4.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1) 적용법조 법 제9조 제2호(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2) 위법성 심사기준 가.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민법상 이행지체를 이유로 ...
제44조 ... "열람업무 담당자"라 함은 자료열람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판관리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제한적 자료열람"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주심위원 등"이라 함은 전원회의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을 말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
제16조 ...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 심의...
제15조 ... 필요한 시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외)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14조 ...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외교부가 외교부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외교부공무원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외교부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
제7조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대상 업무가 「민법」 제777조에 ...
제7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회계 업무 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회계담당자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9조(채권ㆍ채무의 소멸 시기) ① 채권ㆍ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민법 등 관계 ...
제96조 ...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 1. 분할상환 기간 2. 상환 유예 기간 3. 삭제 ④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7조(상환의 면...
제15조 ...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5조 ...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제척, 회피 및 기피) ①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찰직무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 2. 자신이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 상...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문의 게시)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1207]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① 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과"라 함은 "협력그룹"을 대표하며, 협력그룹 구성 및 운영, 협력학과 간 의견 조율, 예산 및 성과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14. "협력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에 소속되어 "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15. "교육 프로그램"이라 함은 "산·학 협력 프로그램"과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민법...
제6조의2 ...기피ㆍ회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
제23조 ... 지원의 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3. "인증기관협회"란「민법」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
제6조 ...로 한정한다) 등 최하위 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안건에 관하여 「민법」상 친족 관계...
제23조 ...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
제2조의2 ...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2. "경영주외 농업인"이란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농지"란...
제15조 ...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
제7조 ...다. ② 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계획(서류 및 현장)의 수립 2. 인증심사의 진행 3. 심사대상자에 대한 현장심사 준비사항 안내 4. 심사결과 보고 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③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2. 신청인...
제9조 ...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