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역료, 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
제7조 ...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일반원칙)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2)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예시) (가) 체육시설물 내에서의 도난 또는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과실, 시설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체육시설의 이용 중 손실, 부상, 사고 및 재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나) 민법상 자신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
제4조 ...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접수담...
...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4)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포함)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
제35조의2 ...(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따...
제3조 ... 제2조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 금액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상환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면제한다. 1.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 가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제...
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난민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
회답 ...여야 한다. 다만,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사 및 질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입양은 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878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
제3조의4 ... 1개를 지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① 기술원장은 별표의 지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80조 ...다. 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 (2) 삭제(2025.01.02. 제1818호) (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
제2조 ...(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
제11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
<img id="164219033"> </img> □ 민원의 정의 및 종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정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영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 ○ 종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