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제94조 ...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상시험에 관한 심사 및 운영에 관하여 KGCP와 더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 업무(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 및 관련 부처 통지 등) 등을 수행할...
제2조 ...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제품" 이란 최초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원부자재의 성분ㆍ재질ㆍ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
제1조(목적)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남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
제2조 ...국산기기 및 동 부품 ⅲ) 국가기관 또는 기타 단체, 기업체로부터 1년 이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받은 기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및 동 부품 ⅳ) 기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 및 동 부품 6. "설비이용개방"이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설비를 중소기업 스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장이 일정한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이용 개방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제4조 ...이 승인한 사항 제5조(관리주체) 숙영관은 남해지방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이하 "기획운영과장"이라 한다)이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관 내 관리소를 둔다. ② 관리소에는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숙영관 관리직원을 두고, 보조인력으로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등을 담당할 공무직근로자를 배치한다. ③ 관리소에는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항...
제2조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조사"란 「가격정보」에 게재할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최고가격"이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거래상한가격을 말한다. 3. "업체공표가격"이란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가격을 말한다. 4. "세금계산서가격"이란 「부가가치세법」...
...이버교육과정 ○ 사이버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으로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 및 기술 관련 과정 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시간 인정시간 산정 ○ 자치인재원에서 개발한 코스웨어는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타기관에서 개발한 코스웨어를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기관의 인정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원장이 해당 교육...
제2조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비임상시험 성적서(최종보고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제5조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제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④ 소속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
제5조 ...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지정방법)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② 서류심사는[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
제3조 ...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급병실"이란 「국민건강보...
제9조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립농업과학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 ...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립식량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