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4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4. 기타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이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은 제1항의 조건...
제4조 ...5조(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ㆍ기후...
제3조 ...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의무기록위원회 제4조(의무기록위원회) 의무기록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ㆍ관리ㆍ보안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권한)제정에 관한 사항 3. 의무기록 비밀유...
제8조의5 ...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심의 고려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보도"라 한다)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보도의 시기 2.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영향력 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제2장...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장비ㆍ인력ㆍ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9조 ...한다. ② 신규심사관과정 운영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 교수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신규심사관 연수시에는 행정, 기술분야를 나누어 각각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해 심사방법, 일상생활 등 지식재산처 근무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10조(실무실습)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의 실무실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료기준 등) ① 각 과정별 수료의 기...
제12조 ...에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연동표본, 전입가구 등 사전예고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2. 조사표 또는 안내문에 메모 기입 3. 조사표 또는 협조문에 지급 내용을 인쇄하여 배부 제13조(지급기준) 조사대상처가 다수의 조사에 중복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통계조사별로...
제1조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
제5조 ... 위한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6조(자격)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등 출신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3. 16.> 2. "금지...
제2조 ...는 다음과 같다. 1.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과 부서를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 2. "통합대응"이란 두 개 이상의 119특수대응단 등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역"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
제3조 ...란 국토의 친환경ㆍ계획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2. "환경정보"란 「환경정책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3. "환경가치"란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 및 생활환경의 보전에 대한 정량화된 판단기준을 ...
제6조 ...무 유경험자 등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헌장 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ㆍ내용ㆍ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
제12조 ...계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행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청 담당과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환경청장은 관할 지역 안에 다수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통합운영시 권역별행정협의회라고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관할 지역 센터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구성하고 위원 임명기준, 임기 등은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행정협의...
제25조 ...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회계담당 직원의 임명)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회계담당 직원을 임명한다. 제27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회계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등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의 편성ㆍ집행 제28조(예산의 편성ㆍ집행) ① 센터 및 중앙센터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
제7조 ...나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발주청이 추진하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입찰 단계에서의 신기술 적용 촉진 제4조(입찰 참가자격 완화) 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이하 이 조에서 "당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