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9조 ...우선 순위)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순서를 달리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1. 「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 3. 삭제 <2017. 3. 29.> 4. 기타 입원 대상자 제10조(수가기준) ①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제5조 ... 은행은 제1항의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안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별표 1.(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
제13조 ...연간공무출장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 심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품종보호과의 국외출장 담당주무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
제5조 ... regularl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11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8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료개발과의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자료선정기준) 도서관자료...
...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6월 9일 기준으...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제와 지급기준) ① 복제는 별표 1과 같으며, 제복의 지급대상은 별 표 2와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복 착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복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하복 상의 중 1벌은 기본적으로 긴소매를, 나머지는 ...
제8조 ...게재(수정ㆍ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 정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ㆍ관에 정보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부 각 부서의 장은 별표1의...
제52조의2 ...집ㆍ저장ㆍ처리ㆍ보존ㆍ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란 농업인에게 농림축산식품...
제8조 ...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⑦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⑧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이 관련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⑨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은 논문 게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동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
...을 패용한다.) 3. 당직표찰은 오른쪽 가슴에 패용해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당직근무자는 각 임무수행 이외의 시간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취침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①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ㆍ공휴일 및 정상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되, 직수별 근무시간은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이 필요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정책수립, 사업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
제19조의3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및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처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 업무...
제4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계된 자(전문가 자문을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시험 기본방침 및 시험출제 기준에 관한 사항 2.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6조 ...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을 보호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 및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제6조 ...람하는 자는 기록물의 멸실, 손상, 문자의 가감 및 변경 등을 해서는 안되며, 기록물 편철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열람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열람중지, 기록물 회수 및 열람자에 대한 퇴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존매체별 기록물 열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상의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img id="154497467"> </img> <img id="154497469"> </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0.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
제1조의2 ...관이 고시하는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4. 수면비행선박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