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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결정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거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① 입주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며 원거리 거주자(자차 기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해...
제2조 ...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
제22조 ... 제16조제5항에 따른 당연직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⑦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
제31조 ...에 따라 해당 부대의 군종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종교별 신자통계업무 등) ① 군내 종교 신자 조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의 장은 소속 장병이 분기별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개별 접속하여 자신의 종교를 입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종교 신자통계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방통계연보 자료 및 군종발전협력위원회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 ...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1조 ...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 별표2 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12,000천원 ○ 불경운초지 : 9,392천원 ○ 임간초지 : 7,75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9,508천원/ha <img id="155022223"> </img> 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1. (분류 명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저작권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국제기준 반영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분류 신설, 통합, 삭제 등 -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등 신산업 항목 신설 - 기존 분류의 유사ㆍ중복 항목 통합, 삭제 등 분류체계 정비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
제6조 ...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
제2조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옴부즈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1. 항로표지분야의 주요사업 시행 시 정책자문 의견 제시 2. 사설표지 인ㆍ허가 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권고 3. 국유표지ㆍ사설표지 야간점검 시 참석 및 시설물 모니터링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19조 ...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제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8조 ...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시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ㆍ운용 업무종사자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리 ...
제10조 ...관)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청장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49조제2항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성직자"란 제4조에 따라 선발, 제8조에 따라 위촉되어 군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 2. "전담(專擔) 성직자"란 민간성직자 중 위촉부대...
제7조 ...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2.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 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전공표 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자치인재원 비공개 대상 정...
제9조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재난별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제2조 ...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2. 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사무자동화ㆍ전파전자통신ㆍ무선설비ㆍ방송통신ㆍ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제어ㆍ정보보안 산업기사 3. 전자ㆍ정보통신ㆍ전파전자통신ㆍ무선설비ㆍ방송통신ㆍ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ㆍ정보보안 기사 4. 전자응용ㆍ정보통신ㆍ컴퓨터시스템응용ㆍ정보관리 기술사 5.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제18조(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①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다음 달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그에...
제4조 ...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승인절차) ①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 등을 요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제7조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담당 교육운영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먼저 허가를 받고 나중에 허가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생 대표가 없는 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생 대표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교수요원 제8조(교수요원 임명) 원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을 임명한다. 제9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교수요원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