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
제71조 ...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19조에 따라 목포청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참여 신청서와 함께 목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6. "영업개시일"이란 목포청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 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
... 단, 산업단지 내 근무인원 변경에 따라 조정예정 (가) 우선입주 및 배치기준 1) 외국인투자유치 및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 및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 2)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되, 기관 업무특성 및 부지소요면적을 고려하여 배치 3) 입주기업체의 생산판매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연구시설 및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시설 우선 배치 (2) 지원시설 관리운영 「...
제39조의3 ...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4)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5)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체제 구축 6)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라. 복지후생 1) 단지 내 근로자 임...
제2조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라)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각 용지별 허용용도)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하여 연관업종별로 산업의 집단화 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다) 산업...
제24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벌점 부과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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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1. 심사지침은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
제1조의3 ...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장대상서류의 범위) 신고 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56001281"> </img>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
제4조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img id="156002413"> </img>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특별위로금), 시행령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시행규칙 제14조(지급 신청) 등 ○ 내 용 :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신체상 장애ㆍ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지급 가능 <img id="155977365"> </img> ○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유족...
...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령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규칙 제14조(지급신청) 등 ㅇ 내 용 : 테러로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 ㅇ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 피해지원금 지급기준 ㅇ 피해지원금 지원 범위 - 테러로 인한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
제2조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
제2조 ...매장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조의 "부득이...
제5조 ...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우주항공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표 목록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6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제64조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준점측량"이란 국가기준점체계에 따라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