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
제6조 ...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 작가 공고 및 선정 제7조(입주신청 공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미술관장"이라 한다)은 입주 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자격)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2. ...
제3조 ...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을 신청한 날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세포처리시설 허가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변경내용을 지방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허가증 갱신 기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심사위원회(이...
제10조 ...률」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강사료 및 원고료를 넘어 지급할 수 없다. 제3장 교육생 관리 제11조(교육과정 신청 자격) ① 인권교육 각 과정의 신청 자격은 제5조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또한, 인권강사양성과정 부분수료자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음 단...
...6 백만원 2) 유지관리비 : 40백만원(연간) 3)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50%), 민자(50% : 경남개발공사) ※ 금회 연계처리 관로시설 설치비 : 국고(70%), 원인자 등(3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4) 예상원인자 범위 ○ 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주업체 5)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원인자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10조 ...후지하안전조사서의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영 제21조제4항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사업계획서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조사가 ...
...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조사정점 및 관측지점의 조정 ㆁ 기본원칙 - (신설)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로 감시정보 수집·생산·분석의 필요성이 새로 제기되는 정점 - (변경) 시료 채취 불가 등의 사유로 기존 위치에서 조사가 불가능하여 인근 정점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지점 ※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의 경우에는 반경 1 km 이내의 선정기준에 맞는 지점으로 변경하고 불가피한 경우 변경 후 관측소명 변경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의 사용승인을 받아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화물관리인"이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제4조 ...및 변상 조치한다. 제3장 관리 및 처분 제1절 통칙 제13조(관리개시의 시기) 고정자산의 관리개시의 시기는 당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인수한 때로 한다. 제14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및 그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제9조에 의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국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에 의하여 소관 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명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
제7조 ...도록 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유관기관 등 정책수혜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개최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소속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⑤ 각 기관의 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
...안대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민제공 공공데이터 범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
제3조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자 소개서 3.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 4.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는 자기부담금의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규칙 제6조의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다음 ...
제18조 ...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3. LEESIDE(풍하현측)를 만들어야만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가능한 경우 4.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정박 후 하선하는 경우 5. 정박지를 가로 질러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서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3조 ... 받은 자를 말한다. 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직접운송 판단절차) ①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그 밖에 행사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 기한의 준수 여부와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센터"라 함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전담인력"이라 함은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
제32조 ...어 희망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택하여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리인이 없는 청구인 중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영 제48조의2 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나.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